북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가능할까?
미국은 북한에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방식의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말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북한 또한 비핵화의 의지만 표명할 뿐, 구체적인 계획등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음에 대한 답을 하려면, 첫번째로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 둘째,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가능한지에 대해 명확히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북한이 쉽게 비핵화를 선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언한다해도, 미국이 주장하는 CVID 비핵화는 북한의 경제적, 정치적 변화가 크지 않는 이상 어렵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인데다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원조를 받지 않으면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김씨 독재정권이 지속되는 한, 쉽게 입장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에게 있어 핵무기는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굳건히 하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즉 새로운 경제 성장 장치나 국가 정치 체계와 외교 정책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이상, 비핵화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비핵화 검증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과 감시에 의해 진행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정권 교체가 일어나서 전면 비핵화를 선언하고, IAEA의 전면 사찰을 허용하여 핵무기 개발 완전 중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북한 또한 정권교체 등의 정치적 외교적 문제가 해결되고 CVID 비핵화의지만 있다면, 길지 않은 시간안에 비핵화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위한 노력과 그 이념을 지속해야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홍희범 외. 미래를 읽다 과학이슈 11 SEASON 7. 동아엠엔비. 2019 참고
